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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정부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기사승인 2018. 07. 0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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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하반기 물가압력 높아

정부가 국제 유가 상승으로 하반기 물가상승 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는 등 리스크 요인에 선제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9일 서울청사에서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하반기 물가 여건을 점검하고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관리 대책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하반기 전반적으로 물가 흐름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겠지만 국제유가 상승 등의 여파로 물가상승 압력이 상반기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농·축산물은 기상 악화와 병충해 등으로 불안 요인이 있고, 석유류 가격도 오름세를 나타내 공공요금 등 서비스 물가에도 상승 압력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이번 집중호우·태풍으로 피해를 본 농산물에 대해 생육지도를 강화하고, 예비 모종을 공급해 피해를 조기에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배추 6500t, 양파 1만t 등 비축물량도 확보하는 등 농·축·수산물 수급 안정 대책도 추진한다. 공공요금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올리되 인상 폭을 최소화하고 인상 시기를 분산할 방침이다. 석유류 가격의 과도한 인상을 막기 위해 알뜰 주유소를 통한 석유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알뜰폰을 통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휴가철을 맞아 오는 7∼8월은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소비자단체와 함께 피서지 현장을 돌며 요금 과다인상, 먹거리 안전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피서지 인근에는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불공정 상행위에 대한 현장 대응도 강화키로 했다. 고형권 차관은 “하반기 물가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인 만큼 리스크 요인에 선제 대응하고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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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권 기재부 1차관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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