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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제 살 깎아먹는 보험사 인센티브 경쟁

[취재뒷담화]제 살 깎아먹는 보험사 인센티브 경쟁

강중모 기자 | 기사승인 2018. 07. 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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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중모 기자 증명사진
보험사들의 시책 경쟁이 생명보험·손해보험 업계에서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책은 보험회사가 자사 상품의 영업을 유도하기 위해 독립보험대리점(GA)에 내건 수당을 의미합니다. 금융감독원의 시책 권고 수준은 월납 보험료 대비 200~300%지만 자율 영역이기 때문에 최근에도 이를 크게 초과하는 ‘고(高) 시책’ 상품의 등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이 시책 경쟁에 나서는 이유는 효과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설계사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성과가 보장되는 고 시책 상품을 취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진한 보험업황도 보험사들이 시책 상승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는 원인입니다. 타보험사 대비 높은 시책을 제공해 많은 계약을 따내고 이를 통해 수익 돌파구를 찾으려는 것이죠.

그러나 높은 수준의 시책은 당장 수입보험료 증가에는 도움을 주겠지만 수당에 눈먼 설계사에 의한 불완전판매 및 시책에 따라 이동하는 ‘철새’ 설계사 양산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시책 경쟁의 끝은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심해질수록 피해가 커지게 됩니다.

보험사 역시 고 시책에 따른 무리한 사업비 지출 부담을 고스란히 져야합니다. 보험업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높은 시책을 제시하는 일부 보험사 전략을 다른 보험사들도 넋 놓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부진한 업황 속에서 더 이상 파이를 빼앗길 수 없기에 시책 경쟁이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생보사의 경우 IFRS17 도입을 앞두고 저축성보험 판매 감축 이슈가 있고, 손보사도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장기보험 사업비 증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경기둔화와 금리상승으로 경제적 부담이 커진 가계의 보험 해약률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책이 사업비 내에서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금융당국이 개입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현장점검을 통해 우회적으로 업계의 시책 경쟁에 대응했지만 과열 양상은 여전합니다.

외부로부터의 개입이 차단된 상황에서 내부적 혁신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현재 생보사와 손보사는 업권을 대표하는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를 중심으로 보험사들이 ‘제 살 깎아 먹기식’ 과당경쟁을 막을 채널을 만들어 보험사와 소비자 모두가 ‘윈-윈’을 할 수 있는 논의를 시작해야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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