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새 헌재소장 후보에 ‘강일원·유남석’ 재판관 추천

강일원 헌법재판관(왼쪽)과 유남석 헌법재판관./송의주·정재훈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오는 9월 퇴임을 앞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으로 강일원(사법연수원 14기)·유남석(13기) 재판관을 추천했다고 9일 밝혔다.

강 재판관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과 기획조정실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고 2012년 9월 여야 합의를 통해 선출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주심을 맡기도 했다.

유 재판관은 퇴임한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후임으로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을 통해 재판관으로 취임했다. 김종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등과 함께 진보성향 판사들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을 주도한 인물이기도 하다.

아울러 변협은 새 헌법재판관 후보로는 김용헌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11기), 김주영 변호사(18기), 남형두 연세대 교수(18기), 성낙송 사법연수원장(14기), 신동승 헌법재판연구원 교수연구부장(15기), 양정숙 변호사(22기), 이광수 변호사(17기), 이성환 변호사(15기), 이종석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15기), 이태우 변호사(19기), 조현욱 변호사(19기), 한위수 변호사(12기), 홍승기 인하대 교수(20기) 등을 추천했다.

변협은 “현재 사법부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고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된 상황”이라며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을 수행해야 하는 사법부의 숭고한 정신이 무너진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에 거는 기대는 커질 수밖에 없다. 헌재가 더 공고하게 국가 공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청렴하고 공정하며, 헌법의 가치를 지킬 의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굳건하게 제자리를 지켜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