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거는 인터넷銀 은산분리 완화...국회 문턱 넘을까

‘메기’는커녕 ‘피라미’로 전락 중인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제한) 규제를 떨칠 수 있을까.

출범 전까지만해도 기대를 한몸에 받던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자본 확충에 제동이 걸리자 대출상품 판매 중단과 개시를 반복하며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이어가고 있다. 신규 서비스 확대는 꿈도 못꾸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자 은산분리에 부정적이었던 여당도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고 있다. ‘핀테크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꾀한다는 전략이다.

정치권의 기류 변화에 빠르면 올해 하반기께 국회 내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도 입법 추진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두·정재호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과 및 향후 규제 혁신방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에 반대해왔다. ‘금융이 재벌의 금고가 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러나 케이뱅크·카카오뱅크가 출범 후 단기간에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는데다 고용 창출을 위한 신사업 육성이 시급해지자 이같은 규제 완화책을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와도 일부 공감대를 형성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지난달 27일 열릴 예정이었던 문재인 대통령 주재 ‘2차 규제혁신 점점회의’의 토론 안건으로 올라간 것으로 전해진다. 회의는 내달로 연기됐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규제점검회의가 열리기전 원내대표 당 지도부가 회동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눈 것으로 알려진다”며 “당·정·청 모두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인지한 수준이며, 섣불리 더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정재호 의원, 자유한국당 강석진·김용태 의원, 바른미래당 김관영·유의동 의원 등이 발의한 총 5건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을 34~50%까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출범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현재 이 규제에 가로막혀 영업에 차질을 겪고 있다. 산업자본인 주요 주주 ‘KT’와 ‘카카오’의 증자 여력이 제한되면서 자본 확충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케이뱅크의 경우 올초 5000억원 증자를 목표로 했으나 1500억원으로 낮췄다. 그마저도 일부 주주사들이 참여를 확정짓지 못해 일정이 연기된 바 있다.

자금을 운용해 이익을 창출하는 금융업의 특성상 수년간은 자본이 원활히 조달돼야 하는데, 은산분리 문턱에 영업 중단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케이뱅크는 지난 주말부터 직장인K 마이너스통장의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 이달 초 영업을 재개한지 일주일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