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혁신성장 규제혁신 리스트 이달말 발표, 공론화 할것”

"조단위 메가투자 프로젝트 구체화, 내년 예산에 담아"

정부가 빠르면 이달 말 10여개의 규제혁신 리스트를 발표하고 이해관계자와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준비에 들어간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9일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르면 7월 말까지 규제혁신 리스트를 발표할 것”이라며 “리스트는 대략 10∼20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방 국장은 혁신성장 업무를 전담하는 민관 합동조직 혁신성장본부에서 규제개선·기업투자팀장을 맡고 있다. 혁신 규제 리스트에 최종 해결책은 담지 않는다. 정부는 규제혁신 과제별로 깊이 있는 논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론화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깊이 있는 토론 과정을 거쳐 최종 의사 결정이 이뤄진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원회의 틀을 일부 차용할 것으로 보인다. 소모적인 논쟁으로 끝나지 않도록 이해관계 당사자뿐 아니라 정책 수혜자인 국민도 논의 과정에 참여토록 할 예정이다.

방 국장은 “신고리 원전 결론은 찬반이 명확하게 있지만 규제 개혁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며 “숙의 과정이 있다는 점에서 신고리 원전 공론화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부처 장관들이 공감한 ‘메가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선 “기본 개념이 있는데 구체화가 필요하다”며 “파일럿 프로젝트 형식으로라도 내년 예산에 담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우주개발과 경부 고속도로 개발 사업이 예가 될 수 있을 텐데, 규모가 조 단위는 되지 않을까 한다”며 “공공수요 창출 측면보다 미래 성장동력과 연관 지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이 선도하는 시대인만큼 기업 아이디어를 들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8대 선도사업에 대해선 “주력산업 대체 개념이 아니다”며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실과 의기투합해 파격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