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세수목표액 50% 돌파…1~5월 전년比 17조원 ↑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7월호 발표

지난 5월에도 세수 호조세가 지속돼 올해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힌 비율을 뜻하는 진도율이 50%를 넘었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재정동향 7월호를 보면 올해 5월 국세 수입은 30조9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2조4천억원 늘었다.

다만 법인세 분납기한 연한 영향(9조5천억원)을 제외하면 5월 국세수입은 1년 전보다 2조9천억원 늘어난 21조4천억원이었다. 올해는 법인세 신고 마지막 날(3월 31일)이 토요일이어서 신고 기한이 그 다음주 월요일인 4월 2일까지 연기됐다. 이에 따라 4월 30일까지던 분납기한도 5월 2일로 늦춰졌다.

1월 부터 5월 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140조7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6조9천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세수진도율은 1년 전 보다 3.2%포인트 상승한 52.5%를 기록, 50%를 돌파했다.

세목별로 보면 5월 소득세수는 1년 전보다 1조 6천억원 늘어난 11조 5천억원이었다. 일시적인 부동산 거래 증가 영향으로 늘어난 양도소득세가 증가세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법인세수는 분납기한 연장 표과를 제외하면 5조1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5천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수출설비투자에 대한 환급이 소폭 늘어 전체 수입액보다 환급액이 5천억원 더 많았다. 이는 1년 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월 기준 8조 4천억원 흑자, 1~5월 기준으로 8조7천억원 흑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 재정수지는 5월 기준으로 4조4천억원 흑자 1~5월 기준으로는 9조2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누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 2천억원 늘어, 적극적인 재정운영에 따른 지출 확대 영향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5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국고채권과 국민주택채권 증가 영향으로 전달보다 9조6천억원 늘어난 669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자료사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