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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법사위, 무소불위 권한 안돼…시스템 보완 필요”

홍영표 “법사위, 무소불위 권한 안돼…시스템 보완 필요”

기사승인 2018. 07. 1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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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19대 때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폐지 법안 발의"
"오늘 10시 30분 4당 원내대표 회동…혼신의 힘 다하겠다"
[포토] 홍영표 '여야 원내대표 10시30분 회동'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전세계 어느 나라도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심사를 명분으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는 사례가 없다”며 법사위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원구성 협상에서 법사위 월권방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40일 넘도록 의장도 선출하지 못한 것은 20년 만에 처음”이라며 “70주년 제헌절을 국회의장 없이 맞을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어느 당이 위원장을 맡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을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보완책 마련을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통과시킨 법안마저도 법사위에서 장기간 계류되거나 사실상 폐기되는 사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19대 국회 때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법사위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와 관련해 홍 원내대표는 “내년 인상폭을 두고 노사 양측의 간극이 너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 논의가 치킨게임이 돼서는 안 된다”며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보장과 영세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어려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임금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 주거, 의료 등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 실질소득을 높이는 것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와 관련해 홍 원내대표는 “삶의 터전을 잃은 일본인의 슬픔을 함께 한다”며 “정부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일본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홍 원내대표를 비롯한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10시 30분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이어간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10시 30분에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만날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국회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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