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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기무사 ‘촛불’ 계엄문건 독립수사 특별지시…“지휘·보고 없는 독자 수사”(종합)

文대통령, 기무사 ‘촛불’ 계엄문건 독립수사 특별지시…“지휘·보고 없는 독자 수사”(종합)

손지은 기자 | 기사승인 2018. 07. 1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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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현지에서 송영무 장관에 특별지시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 연루 가능성 염두
기무사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도 수사 지시
문 대통령, 기무사 계엄령 문건 독립수사단 구성 특별지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사항에 대해 브리핑한 뒤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문 대통령은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이고,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한 이유는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과 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한 이후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다. 또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에 의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반영됐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독립수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검찰을 뜻한다”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 때도 특검이 아닌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수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립수사단은 대검훈령, 별도 법적 근거 없이 검찰총장 지휘권으로 수사를 지시했다”며 “이번 군의 독립수사단은 이처럼 민간검찰에서 했던 독립수사단을 준용해 구성될 것”이라고 했다.

독립수사단은 송 장관이 수사단장을 지명하고, 지명된 수사단장이 수사단을 구성해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 누구에게도 보고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지휘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해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8일부터 인도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현안점검회의 등을 통해 모아진 청와대 비서진의 의견을 현지에서 보고받고 서울시각으로 9일 특별지시를 내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 사안이 갖고 있는 위중함, 심각성, 폭발력 등을 감안해 국방부와 청와대 참모진들이 신중히, 면밀하게 들여다봤다”며 “인도 현지에서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도 순방을 다 마친 뒤 지시하는 것은 너무 지체된다고 판단해 현지에서 바로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독립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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