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삼성이 타국보다 우리나라에 더 투자하게 만들어야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인도의 모디 총리와 함께 삼성전자의 인도 최대 스마트폰 생산시설인 노이다 신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두 정상의 안내를 맡아 자연스럽게 문 대통령과 재계 1위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 간의 회동이 이루어졌다. 특히 문 대통령은 행사 시작 전 5분간 이 부회장과 별도로 만나 “한국에서도 더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삼성전자는 약 8000억원을 투입해서 노이다 스마트폰 공장을 두 배로 증설했는데 이에 따라 스마트폰을 매달 500만대에서 1000만대로 두 배 더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양국 정상이 공식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공장의 준공식에 동반 참석함으로써 이제 노이다 공장은 양국 협력의 상징성을 띠게 됐는데 이 자리에서 모디 총리는 삼성이 인도 전역에서 7만명을, 노이다 공장에서 5000명을 고용했는데 신공장 준공으로 1000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치하했다.

한국과 인도는 임금과 토지가격 등 투자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다른 점들을 활용하는 것은 양국 모두에 이득인 상생의 협력인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문 대통령의 표현처럼 노이다 공장이 활기를 띨수록 분명 인도와 한국 경제도 함께 발전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노이다 공장이 인도와 한국 간 상생협력의 상징이 되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런 우리 정부의 지원은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이 모든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노이다 공장과 같은 생산시설들이 한국에 들어섰다면 어떨지 상상해보게 된다. 이런 상상은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한국에도 더 많이 투자해달라는 당부로 인해 촉발됐겠지만, 그렇게 됐더라면 분명 우리 정부의 역점 정책인 일자리 창출에 크게 도움이 됐을 것이다. 삼성과 같은 대기업들이 국내에도 왕성하게 투자를 할수록,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무원 증원과 같은 부작용이 심한 재정지출 정책에 의존할 필요가 사라질 것이다.

결국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 국내외 일류기업들이 다른 나라가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에 투자하고자 하는 왕성한 의욕이 솟아나도록 경제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지금 정부가 혁신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경제적 환경의 조성은 혁신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경제부처들이 그런 경제 환경 조성의 관점에서 노동, 기업, 기업인에 대한 인식 등 여러 분야의 기존 정책들을 재점검해 봤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