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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뉴델리 현지에서 특별지시…靑 “위중함, 심각성, 폭발력 감안”

文대통령, 뉴델리 현지에서 특별지시…靑 “위중함, 심각성, 폭발력 감안”

기사승인 2018. 07. 11.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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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해체 수준의 고강도 개혁 이어질지 주목
세월호 가족 사찰 의혹도 독립수사단에서 수사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관련 독립수사 전격 특별지시한 문 대통령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현지시간) 뉴델리 대통령궁 광장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사진 = 연합뉴스
인도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 검토 문건 작성 수사를 10일 전격 지시했다. 지난 8일부터 인도 국빈방문에 나선 문 대통령은 뉴델리 현지에서 특별지시를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현안점검회의 등을 통해 모아진 청와대 비서진의 의견을 현지에서 보고받고 전날 오후 뉴델리에서 특별지시를 내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 사안이 갖고 있는 위중함, 심각성, 폭발력 등을 감안해 국방부와 청와대 참모진들이 신중히, 면밀하게 들여다봤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인도 현지에서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도 순방을 다 마친 뒤 지시하는 것은 너무 지체된다고 판단해 현지에서 바로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 때 꾸려졌던 독립수사단 모델을 가져왔다. 김 대변인은 “독립수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검찰을 뜻한다”며 “강원랜드 독립수사단은 대검훈령, 별도 법적 근거 없이 검찰총장 지휘권으로 수사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군의 독립수사단은 이처럼 민간검찰에서 했던 독립수사단을 준용해 구성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꾸려 진상을 규명하라고 지시한 데는 수사에 외압을 행사할 수 있는 전현직 국방부 고위직들의 연루 가능성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지시로 꾸려지는 독립수사단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수사단장을 지명하고, 지명된 수사단장이 수사단을 구성해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김 대변인은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 누구에게도 보고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지휘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해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수사가 기무사 해체 수준의 고강도 개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방부가 지난 3월에 해당 문건을 인지해놓고도 4개월이 넘도록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에 군 스스로 개혁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했던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이 승진을 거듭하다가 기무사 개혁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한 것이 뒤늦게 확인된 후 해촉된 것도 개혁 의지를 의심케 한다.

문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가족 사찰 의혹도 함께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도 군 본연의 임무를 벗어난 일탈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기무사의 제도적 개혁 문제와 이번 수사는 별도의 문제”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정치권에서도 기무사의 고강도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댓글조작, 세월호 유족 사찰 논란에 이어 계엄시나리오 작성까지 고유기능을 이미 상실한 기무사는 해체 수준의 고강도 개혁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경고했다. 바른미래당도 “이번 사건은 87년 민주화 이후 30년이 넘어가도록 군이 아직도 과거의 잘못된 행태를 계속하고 있으며, 군의 대대적인 개혁이 시급함을 말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비밀로 분류되는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등이 지난주 한꺼번에 쏟아진 것도 수사대상”이라며 “유출과정의 위법성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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