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학교폭력 관련 법률 지원 연수...대응능력 키운다

학교폭력 관련 법률 안내 및 업무담당자 대응 능력 향상

경기도교육청은 12~17일 6일간 3차에 걸쳐 북부청사 및 경기도교육복지센터에서 ‘2018년 학교폭력 관련 법률 지원 연수’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를 통해 학교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초·중·고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 교육지원청 담당자 1400여명이 참석한다.

주요 연수 내용은 △학교폭력 관련 법률 안내 △학교폭력 불복 사례와 판례 △재심 결정 사례 △행정심판 재결 사례 및 행정소송 판례 등이며, 사례 중심으로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한편 최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내린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사안 처리 절차에 대한 공정성 시비 등으로 재심 신청, 행정 심판, 행정 소송 등의 이의 제기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적인 추가 분쟁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부담이 가중되고, 정상적 교육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업무담당자의 문제해결능력과 전문성 신장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증대돼 왔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대한 대응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학교 현장의 갈등과 부담을 덜어 교사와 학생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