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기무사 위수령 발동, 내란음모죄 될 수 있어…철저 수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에 대한 독립수사단을 구성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해외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이 국내 현안에 대해 신속하게 지시 내린 것은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대표는 “수사단을 비(非) 육군 비 기무사 출신으로 구성하고 국방장관으로부터 독립적이고 독자 수사 보장한 것은 사건을 명명백백히 밝히라는 군통수권자의 명령”이라며 “수사단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추 대표는 “일부 야당 의원들은 아직 사안 중대함을 애써 외면한채 ‘기무사와해 시도’라며 물타기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 대표는 “그러나 기무사가 국민을 가상의 적으로 설정하고 위수령 발동, 계엄령 절차, 무기사용 범위와 군병력 이동을 계획한 것은 헌법상 내란 음모죄 해당할 수 있음 각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대표는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는 무한하다”며 “그러나 일부 정치군인과 군을 정치에 끌어들이려는 정치 세력에 대해 단호히 대호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추 대표는 군내 성범죄에 대해서도 혁신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방부는 독립수사단을 꾸려 문건 지시자와 경유를 밝혀내야 하며 한점 의혹없이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기무사 문건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국기문란”이라며 “이번을 계기로 기무사는 정치개입, 민간인 사찰 등을 그만두고 민주화 시대의 군 보안 방첩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