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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규제개혁, 여당이 당론으로 뒷받침해야

[사설] 경제규제개혁, 여당이 당론으로 뒷받침해야

기사승인 2018. 07. 1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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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1일 “정부의 성패는 결국 경제문제,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렸다. 지금 너무 초조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지난 1년은 외교·안보 이슈로 정부가 높은 지지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경제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국민이 참고 기다려 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잘 알고 있고 (문제를 해결할) 규제혁신을 위한 정치적 결단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경제에 대한 위기감은 정책수뇌부에서까지 쉬지 않고 표출되고 있다. 10일에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원(KDI)이 “경기개선 추세가 더뎌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수출은 반도체 덕분에 비교적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산업용 특수장비 수입, 기계류 수입 등 설비투자 관련 선행지표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5월에는 김광두 대통령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한국경제가 침체기 초입에 들어섰다”고 공개 비판했다. 이어 6월에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 대통령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 감소가 충격적이다”고 털어놨다. 현재의 경제상황은 기업 활동을 옥죄는 정부의 각종 규제가 낳은 필연적 결과라는 데에 정책당국자들도 뒤늦게 공감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조차 규제혁신에 대한 당론이 불투명하다. 지난 3일 발족한 민주당 민생·평화상황실의 첫 회의에서 의원들간 갈등을 보인 것이 그 사례다. 한 의원이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개혁이 필수”라고 했다. 그러자 또 다른 의원은 “양심 없는 자본이 판치는 현실에서 이를 규제하는 강력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여당의 규제혁신에 관한 당론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이를 의식한 듯 문 대통령도 “답답하다”고 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앞장서 기업유치를 위해 법인세를 낮춰주고 규제 철폐는 물론 각 주에서 토지를 무상제공하는 등 각종 혜택을 준다. 세계 각국이 거의 그렇다. 그런데 한국에서만 기업을 ‘양심 없는 자본’이라 칭한다. 지난 정권에서도 규제프리존법이나 서비스산업발전육성법안 등이 국회에 제출됐을 때도 당시 야당의 일부의원이 같은 이유로 반대했다.

이러한 반기업 정서의 환경에서는 규제개혁도, 기업의 투자활동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집권여당이 조속히 규제혁신을 위한 당론을 정립하기 바란다. 그래야 문 대통령이 규제개혁을 위한 정치적 결단을 앞당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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