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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라…정부, 미·중 무역분쟁 대책마련 분주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라…정부, 미·중 무역분쟁 대책마련 분주

기사승인 2018. 07. 1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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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에 500억 달러 이어 2000억달러 관세 추가 부과...무역분쟁 장기화 조짐
산자부, 관련대책 마련 TF회의 등 개최
일각선 "정부 예측보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일 수 있다" 대책마련 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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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2000억 달러(약 223조 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면서 미·중간 무역전쟁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미·중간 무역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제한적으로 봤으나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로 무역 분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관련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0일(현지시간) 미국이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500억 달러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방침에 중국이 같은 규모의 보복 관세로 맞대응 할 것임을 예고하자 그보다 4배 많은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이번 관세 부과로 미·중간 무역 분쟁이 본격화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중국의 미국 수출길이 막히면 중간재를 중국에 판매하는 우리 기업의 수출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 등 우리 정부는 무역 분쟁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예상을 내놓은 바 있다. 우리 기업이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고 중국에서 이를 이용해 최종적으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는 대중(對中) 수출의 5%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 것이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직접 지난 6일 미·중 무역분쟁 관련 실물경제 점검회의에서 “오늘부터 시행이 예고된 340억 달러 규모의 수입에 대한 관세와 추가적인 160억 달러 관세를 부과해도 단기적으로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이 500억 달러에 이어 2000억 달러의 추가 관세 계획을 밝히며 무역 분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산업부도 무역분쟁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히 나섰다.

우선 무역분쟁의 장기화·확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1단계 조치로서 민관합동 대응체제를 본격 가동한다. 2000억 달러 추가 관세부과로 인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업종별 파급효과 및 대중(對中) 투자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산업연구원 및 업종별 단체가 공동으로 분석에 착수했다.

특히 코트라·무역협회 등과 함께 해외 주요 수출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주요 바이어 동향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수출대체선 발굴 등 필요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향후 중국의 대응방향 등 미·중간 무역분쟁 전개상황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응방안도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는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도 개최한다. 당장 12일 민관합동 대응의 일환으로 강성천 통상차관보가 주재하는 미·중 무역분쟁관련 실물경제 대응회의, 미국 자동차 232조 관련 민관합동 TF회의가 열린다.

다만 산업부의 대책 마련 행보가 다소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그 동안 민간경제단체 및 연구소를 중심으로 무역분쟁의 부정적 영향이 정부 예상보다 클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한국무역협회는 미·중 무역분쟁을 3개 시나리오로 전망하고 “미·중이 전면전에 돌입하고 유럽연합(EU)이 가세해 미국, 중국 EU의 관세가 10% 포인트 인상될 경우 수출이 367억 달러(약 40조 95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우려한 바 있다.

한 민간 경제 연구원은 “명확한 근거 없이 무역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너무 크게 예측하면 투자 감소 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부도 조심스런 입장이었을 것”이라며 “미국이 2000억 달러라는 이례적 추가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분쟁이 전면전에 돌입한 이상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는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 등 다양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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