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뒷담화]‘소통’ 부재에 무력감 빠진 금투업계

장일환 경제부 기자

금융투자업계가 지난해부터 야심차게 추진해오던 투트랙 전략이 모두 지지부진하면서 업계가 최근 무력감에 빠져 있다는 진단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올해 초대형 투자은행(IB)과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로 나눠 증권업계 본연의 목적인 모험자본 공급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 있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5개의 초대형 투자은행(IB) 설립은 물 건너간 지 오래입니다. 대형 증권사들의 제재 이력 등 각종 이슈로 인해 금융당국의 인가조차 제대로 나지 않아 초대형 IB의 핵심 업무인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곳도 현재까지 단 두 곳에 불과합니다.

‘한국판 골드만 삭스 출범’을 청사진으로 내걸며 야심차게 출범한 상태지만 실상은 제대로 돛도 올리지 못한 상태라는 지적이죠. 금융당국에 대한 금융투자업계의 불만도 이미 팽배한 상태입니다. ‘리스크 테이킹’이라는 증권사들의 기본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정부가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규제만 내세우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초대형 IB 출범에 따른 중소형 증권사들의 소외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중기특화 증권사 제도도 올해 2기째를 맞고 있지만 실효성 논란은 여전합니다. 중기특화 증권사는 대형 증권사들에게 가려진 중소형 증권사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도 성과를 살펴보면 중소기업 특화라는 의미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이미 올해 코스닥 기업에 상장한 기업 중 중기특화 증권사가 주관을 맡은 기업은 두 곳뿐이었습니다. 중소기업들도 아직까지 중기특화 증권사에 거는 기대감이 적다는 것을 방증하는 셈이죠.

제도가 마련된 지 2년이 돼가도록 삐거덕대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규제 강화라는 큰 틀만 고수한채 업계의 요구에 묵묵부답입니다. 대표적인 제재산업인 금융업의 특성을 감안해 어느 정도의 규제는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지만 증권업 활성화를 위한 업계와 당국의 원할한 소통이 이뤄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