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북한과 군사기술 협력 중단”

러 국방 "남북한 긴장 완화, 지속적 불가역적이길 기대"
크림반도 강제병합, 정당화 주장 되풀이
"미, 중거리핵전력조약 탈퇴" 비난도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은 11일(현지시간) 게재된 이탈리아 일간 ‘조르날레’와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북한 간에는 군사기술 협력 분야에서 일련의 협정이 체결됐지만 현재 그 실현이 러시아의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 이행으로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사진은 오는 16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첫번째 공식 정상회담을 기념하는 러시아 전통 마트로시카 인형이 헬싱키 서점에 진열돼 있는 모습./사진=헬싱키 AP=연합뉴스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위해 북한과 모든 군사기술 협력을 중단했다고 연합뉴스가 러시아 타스통신을 인용, 11일(현지시간) 전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은 이날 게재된 이탈리아 일간 ‘조르날레’와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북한 간에는 군사기술 협력 분야에서 일련의 협정이 체결됐지만 현재 그 실현이 러시아의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 이행으로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남북한 관계의 긴장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으며, 그런 긍정적 경향이 지속적이고 불가역적인 성격을 띠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보리 결의 1718호는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해 2006년 채택됐으며, 1874호는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조치다.

쇼이구 장관은 양국 간 체결된 군사기술 협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쇼이구 장관은 또 크림 사태 이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심각한 갈등을 겪지만 양국 간 전면전은 불가능하다는 견해도 밝혔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속했던 크림반도를 병합한 이후 최악의 갈등을 겪고 있다. 시민 혁명으로 집권한 우크라이나 정치세력이 친서방 노선을 추진하자 러시아가 크림 병합으로 응징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돈바스) 지역의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 활동도 지원하며 반군과 정부군 간 분쟁에 개입했다.

쇼이구 장관은 돈바스 지역에서 계속되는 이 분쟁과 관련, 해결을 위한 휴전협정인 ‘민스크 평화협정’을 이행하는 것 만이 해당 지역의 러시아인 대량학살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며 우크라이나가 여러 이유로 협정 이행을 피한다면서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협정을 이행하라고 압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쇼이구 장관은 또 미국이 옛 소련 시절에 체결한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탈퇴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1987년 당시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서명한 INF는 사거리 500∼5500㎞의 중·단거리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과 실험, 배치를 금지한 조약으로 냉전 시대 군비 경쟁을 종식한 역사적 문서로 꼽힌다.

이 조약에 따라 미국과 소련은 1991년 6월까지 보유하던 사거리 중·단거리 탄도·순항미사일 2600여 기를 폐기했다.

하지만 이후 러시아가 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스칸데르’ 시리즈를 개발하고, 미국이 2000년대 들어 유럽 미사일 방어(MD)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면서 양국 간에 INF 위반 논쟁이 이어졌다.

미국은 지난해 말에도 러시아가 같은 해 2월 실전 배치한 SSC-8 순항미사일을 INF 조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보복 제재를 경고했다.

이에 러시아는 루마니아 데베셀루에 있는 미 미사일방어(MD) 기지에 요격 미사일뿐 아니라 공격용 ‘토마호크’(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대가 있고, 미국이 폴란드에도 비슷한 발사대를 설치할 예정이라며 INF를 어겼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