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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트럼프에 ‘관세폭탄’ 반대 강력 표명…“구속력 없는 제동안”

미 상원, 트럼프에 ‘관세폭탄’ 반대 강력 표명…“구속력 없는 제동안”

기사승인 2018. 07. 1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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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 MEDAL OF HONOR <YONHAP NO-2718> (UPI)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사진출처=UPI,연합뉴스
미국 의회가 미·중 무역전쟁을 촉발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폭탄’ 강행에 제동을 걸었다. 다만, 구속력은 없다.

미 상원은 7일(현지시간) 에너지·수도 예산 법률안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거는 내용의 부속 동의안(motion)을 찬성 88표, 반대 11표로 가결 처리했다고 CNN·CNBC·블룸버그 통신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동의안은 법률안과 달리 구속력이 없다. 권고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실질적 효과는 없으나 상원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정책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드러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동의안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강조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품에 고율 관세 부과를 결정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발(發) 관세 정책의 발목을 잡기 위해 의회의 역할을 강조해놨다.

하지만 협상에 나서는 상원의원들이 동의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상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게다가 동의안에 해당하는 예산안은 관세와 무역을 관장하는 상무부나 무역대표부(USTR)가 아닌 에너지부·내무부·보훈부의 예산을 다루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이 관계자는 다만 “동의안 표결에서 전체 상원의원 100명 중 88명이 찬성한 것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에 대한 의회의 우려가 어느 정도인지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공화당 소속인 오린 해치(유타주) 상원 재무위원장은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을 재고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상원의 의견일치가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밥 코커(공화·테네시주) 외교위원장은 앞으로 구속력 있는 입법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남용한다고 주장하며 관세 부과 명령에 의회 승인 요건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코커 위원장은 “우리의 입법에 대한 지지가 늘어날 것으로 믿는다”며 “우리는 계속해서 구속력 있는 표결을 추진할 것이며 조만간 투표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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