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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입법 없는 규제개혁은 연목구어”

김동연 부총리 “입법 없는 규제개혁은 연목구어”

김은성 기자 | 기사승인 2018. 07. 1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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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찾아 당부…홍영표 "규제5법 성과 낼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만나 국회 내 규제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홍 원내대표를 예방하는 자리에서 “어제 (좋지 않은 결과의) 고용통계가 발표됐고 미·중 무역 갈등 등 대외 리스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경제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면 혁신성장이 중요한데 핵심은 규제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아무리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해도 국회 입법 협조 없이는 연목구어(緣木求魚)”라며 “규제개혁과 관련해 국회는 물론 민주당 내부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그는 “홍 원내대표는 정부에 건전한 비판도 아끼지 않아 큰 힘이 되고 있다”며 “민주당 내에도 있을 수 있는 여러 의견과 이견을 조정해 최대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대표적인 규제개혁 입법사항으로 규제 5법과 스마트도시법, 인터넷은행 지분규제와 관련한 은산분리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을 꼽았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규제개혁을 위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약속하면서도, 근로장려세제(EITC)와 관련해 정부가 사회적 대화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 원내대표는 “규제문제는 사실 민주당이 소극적이거나 내부 조정이 되지 않아 추진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8월까지는 그런 이견도 해소시켜 정기국회 때부터 정부와 여당이 규제혁신 법안에 대해 일치된 의견을 갖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규제혁신 이야기를 하다보면 마치 규제완화가 안 돼서 경제가 나빠졌다고 하는 데 이런 시각도 문제가 있다”며 “4차산업혁명으로 우리 경제 환경 자체가 바뀌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규제혁신에 대해 이미 규제 샌드박스 5법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며 “관련 법안은 다른 야당과 협의해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한국노총과 정책협약을 거론하면서 “한국노총에서 EITC를 강화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이는 야당도 마찬가지”라며 “정부는 EITC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지 말고 노동계를 포함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더 좋은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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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인사차 방문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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