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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계엄령 검토 파장에 국방부 기무사 개혁TF, 한 달 활동연장

기무사 계엄령 검토 파장에 국방부 기무사 개혁TF, 한 달 활동연장

기사승인 2018. 07. 1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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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특별수사단장' 임명장 수여하는 송영무 장관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 특별수사단장으로 임명된 전익수 공군 대령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연합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시위 계엄령 검토 문건이 파장을 일으키면서 국방부 기무사 개혁 태스크포스(TF) 활동시한이 다음달 중순까지 연장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꾸려진 기무사 특별수사단(단장 전익수 공군 대령)이 다음 주 수사에 착수한다. 기무사 개혁 TF도 수사 추이를 지켜본 후 최종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활동시한을 한 달 정도 연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장영달 기무사 개혁TF위원장은 12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TF회의에 참석해 “지금까지 정리된 것만으로는 충분치가 않으니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방향을 다시 정리를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언론과의 통화에서도 “(기무사 특별수사단이) 수사를 한 달 정도 한다고 하니 우리로서는 이달 말쯤 결론을 내도록 노력하되, 적어도 수사가 끝나는 시점이 되면 어떤 형식으로든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무사 특별수사단의 활동시한은 다음 달 10일까지라는 점에서 기무사 개혁 TF의 개혁안도 그 이후에 발표될 전망이다.

장 위원장은 “원래 이달 중순까지 1차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만큼 (활동시한이) 연장된 것”이라며 “특별수사단의 수사 내용을 보고 우리가 정리한 개혁안에서 추가할 것이 있는지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기무사 개혁안은 내달 중순께 발표되느냐’는 질문에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 구성으로 기무사 개혁TF의 활동이 잠정 중단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 “이번 사태가 불거져 당분간 수사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검토한 개혁안 중) 빠진 것이 없는지 검증하기로 했다”며 “당분간은 일주일에 한 번만 TF 회의를 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무사 개혁TF는 개혁안에 현 국군기무사령부령을 폐기하고 정치개입과 민간사찰을 엄격히 금지하는 조항을 담은 새로운 기무사령부령 입법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무사를 ‘사령부급’ 부대로 존치할지도 본격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이날 개혁TF에서 현 국군기무사령부령을 폐지하고 새로 만드는 방안에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출범한 기무사 개혁TF는 전 국회의원인 장 위원장을 비롯해 최강욱 변호사 등 민간 위원과 현직 군 관계자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이중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은 TF위원이었으나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할 당시 기무사 처장으로 문건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 해촉 됐다. 현재 기무사 개혁TF 위원 12명 중 6명은 군 관계자이며, 이 중 2명은 기무사 고위 간부다.

한편 국방부 당국자는 기무사 개혁TF 활동시한 연장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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