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D-2…김동연“음식·숙박업 고용부진,최저임금 탓” 첫 언급

최저임금 결정 이틀 앞두고 부작용 구체적 언급 눈길
회복흐름 고수하는 정부와 달리 경기요인 지목해 주목

김동연 경제 부총리겸 기재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부 업종과 연령층의 부작용에 대해 ‘처음’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고용부진에 경기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간담회를 갖고 잇따른 고용쇼크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피력해 눈길을 끌었다. 김 부총리가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을 꺼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지난 5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경제에 미치는 영향, 시장과 사업주의 어려움·수용성을 충분히 분석해 목표 연도를 신축적으로 생각하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0년 만원 달성 공약을 달성하려면 향후 2년간 같은 비율로 올릴 경우 연 15.24%씩 인상이 필요하다. 하지만 부작용 등을 고려해 속도를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게 김 부총리의 속도 조절론이다.

이후 청와대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에서도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고용영향 등 부작용 가능성을 거론하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다른 참석자와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속도 조절론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김 부총리는 이날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과 55∼64세 등 일부 연령층의 고용 부진에 최저임금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 업종과 연령층에 영향이 있는지는 조금 더 분석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기존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나타난 업종과 연령층을 특정한 것이다.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는 정부의 기존 경기 판단과 달리 경기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김 부총리는 “고용 부진에 투자 위축, 도소매 업황 부진 등 경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 불확실성으로 기업 심리가 움츠러들고 있다며, 불확실성의 사례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과 고용여건,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시장에서의 수용 능력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리적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영계와 노동계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최저임금 논의에 김 부총리의 발언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