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GDP의 4% 국방비 증액 요구에 대한 독일·프랑스·캐나다 정상의 반응은

트럼프 대통령 "나토정상회의, 국방비 지금까지 생각 못한 수준 증액 약속"
트럼프, GDP 2% 국방비 요구, 정상회의 중 4% 증액 주장
메르켈 총리 "독일 더 분담 안다"
마크롱 대통령 트뤼도 총리 "2% 재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틀 일정으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마치고 영국으로 떠나기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회원국들이 나토 분담금을 크게 올리기로 약속했다며 회원국들이 지금까지 생각도 하지 못한 수준으로 국방비를 올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양자회담을 하는 모습./사진=브뤼셀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지금까지 생각도 하지 못한 수준으로 국방비를 올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틀 일정으로 열린 나토 정상회의를 마치고 영국으로 떠나기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회원국들이 나토 분담금을 크게 올리기로 약속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자신이 의회의 승인 없이 나토 탈퇴를 결정할 수 있지만 그럴 필요가 없게 됐다며 회원국들이 오늘 이전에 한번도 밟은 적이 없는 곳을 밟았다고 강조했다.

나토 회원국들의 국방비 지출 증액 및 공정한 방위비 분담 문제와 관련,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9개 나토 회원국에 대해 2014년 웨일즈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국내총생산(GDP)의 2% 국방비 지출 약속을 2024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행하라고 요구해왔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29개 회원국 정상들과 나토 본부 및 세계기구 대표들이 1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진행된 개막식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브뤼셀 AP=연합뉴스

나토 정상회의 중에는 국방비를 GDP의 4%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4%’는 지난해 29개 나토 회원국 가운데 목표 2%를 달성한 국가는 영국(2.36%)·그리스(2.12%)·에스토니아(2.08%) 등 3개국에 불과하고, 올해도 라트비아·폴란드·리투아니아·루마니아 등 7개국 만이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 것을 감안하면 불가능한 수치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략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나토 정상회의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4%’ 주장이 정상회의 후반부에 나온 ‘공정한 분담금에 관한 솔직한 토론’이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신념을 명확히 한 것이고, 다른 정상들은 동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일정 부분 성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 전날 발표된 공동성명엔 나토 회원국 간 분담금 불균형을 개선하고, 집단 방위가 가장 중요한 책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실제 독일·프랑스·캐나다 정상들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됐던 ‘GDP의 2% 국방비’ 지출을 확약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매우 집중적인 정상회의로 매우 근본적인 토론이 진행됐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것은 지난 수개월 동안 논의한 분담금 공유 변화”라며 “독일이 더 분담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독일이 수십억 달러를 주고 천연가스를 도입하고 있는 러시아의 포로(captive)라고 주장했고, 이에 메르켈 총리는 독일은 독자적으로 결정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나토 회원국, 특히 독일에 대한 접근은 “매우 효과적인 협상법”이라고 말했다.

독일은 현 1.24% 수준의 GDP 대비 방위비를 2025년까지 1.5%까지 늘릴 것이라고 밝혀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GDP의 4% 국방비’ 지출 주장에 대해 “좋은 조치인지 알 수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어제 발표된 공동성명은 매우 상세하다”며 “공동성명은 명확하게 ‘2024년 2%’ 약속을 재확인했다. 그게 전부”라고 말했다.

지난해 프랑스의 국방비는 GDP의 1.79%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의 ‘4%’ 주장을 부인하면서 회원국은 웨일즈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GDP의 2% 국방비 지출을 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며 “70%는 명백히 2배가 아니다”고 말했다.

‘70%’는 현재 GDP 대비 1.29%에 머물고 있는 캐나다 국방비를 2%까지 올리는 상승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