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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권 기재부 차관, “미·중 통상마찰, 한국 경제 최대 하방리스크 우려”

고형권 기재부 차관, “미·중 통상마찰, 한국 경제 최대 하방리스크 우려”

기사승인 2018. 07. 1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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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화되는 미국과 중국의 통상마찰 관련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한국 경제 최대 하방리스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고형권 차관은 13일 대한상의에서 ‘제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미·중 통상마찰이 심화되는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통상갈등 확산으로 중국 경기 둔화와 세계교역 위축 등 현실화되는 경우에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최대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고 차관은 “아직까지 수출과 금융시장 등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정부는 대외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최악의 상황까지 감안해 상황별,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형권 차관은 “업계와 민관 공동으로 미 정부·의회 등에 대한 아웃리치를 강화하는 등 모든 가용채널을 활용해 우리경제의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겠더”고 말했다.

혁신성장 관련 고 차관은 “‘국가투자 프로젝트’ 선정 검토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와 함께 선정 작업반을 구성해 우선 추진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고형권 차관은 “기업의 투자가 일자리 창출과 신산업 육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도 마련하고 있다”면서 “지역특구내 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법인·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계되도록 제도를 재설계하고, 블록체인 등 신성장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와 지원 요건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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