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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특별수사단 오늘 발족…내주 수사 착수

기무사 특별수사단 오늘 발족…내주 수사 착수

기사승인 2018. 07. 1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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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 10명·수사관 20여명, 국방부 영내 사무실 마련 예정
'기무사 특별수사단장' 임명장 수여하는 송영무 장관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 특별수사단장으로 임명된 전익수 공군 대령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촛불 계엄령’ 문건 의혹을 파헤칠 특별수사단이 군 검사와 수사관 인선을 마치고 13일 발족한다.

특별수사단은 다음 주부터 문건 작성에 관여한 기무사 요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시작한다.

특별수사단은 필요시 기무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문건 작성 의혹의 중심에 있는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과 지난해 3월 최초 보고를 받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을 우선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선 촛불 탄핵정국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별수사단은 군 내부인사에 대해선 자체적으로 수사하고, 현재 민간인 신분의 조사대상은 검찰과 공조 수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단은 해·공군 소속의 군검사 10명과 검찰수사관 20여명으로 구성됐다. 주로 30~40대의 영관급으로 이뤄진 군검사 중 5~6명은 수사경력 10년 이상의 베테랑으로 꼽힌다.

군검사를 지원하는 수사인력은 헌병을 완전히 배제한 채 검찰수사관으로만 구성했다.

특별수사단은 국방부 영내에 있는 독립된 건물에 사무실을 꾸렸다. 다음 달 10일까지 1개월간 활동할 예정이지만 필요시 활동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난 10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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