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IMF 3%성장 수정하나…하반기 경제정책 발표 촉각

저소득층·일자리 지원대책 함께 발표

한국은행마저 올해 경제 성장률을 2%대로 낮춘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과 정부가 3% 전망을 유지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지원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때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3.0%를 낮출지 주목된다.

한국은행은 이달 12일 발표한 ‘2018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9%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올해 상반기 지표와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우려 등을 반영했다. IMF도 앞서 16일 세계경제전망 수정 보고서를 발간하고 한국 성장률 전망을 제시한다.

IMF는 4월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각각 3.0%와 2.9%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고용 목표 하향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당초 취업자 증가폭을 32만명으로 잡았는데 상반기 14만2천명에 그쳐 목표치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지난 12일 한은은 올해 예상 취업자 증가 규모를 26만명에서 18만명으로 확 낮췄다. 하지만 시장안팎에서는 이 수치마저도 달성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주 발표할 저소득층 지원대책은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와 기초연금 지급한도(현재 월 최대 20만9천960원) 상향조정, 비근로계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 도입 방안을 18일 발표한다. 신용정보 관리업이 도입되면 자신의 신용정보를 통합조회서비스로 한 번에 확인하고, 이를 기초로 자산관리 서비스나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다. 본인 개인정보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권리도 보장된다.

이렇게 될 경우 금융거래 이력이 적어 신용등급이 낮다면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통신요금, 각종 공과금을 낸 실적을 금융회사나 신용평가회사에 간편하게 전달해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다.

아울러 다음 주에는 아르헨티나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열린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은 총재가 참석한다. 김 부총리는 미국 등 주요국 재무장관을 만나 고율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산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을 제외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가 내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지원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3.0%를 낮출지 주목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기재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