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시유재산찾기’ 통해 410억원 공유재산 되찾아

경북 경주시가 ‘시유재산’ 되찾기 사업을 통해 410억원의 공유재산을 이전등기하는 성과를 올렸다.

15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유재산 찾기 사업은 2015년 4월 ‘시유재산 찾기 태스크포스’를 출범, 42필지 4만2666㎡(시가 410억원)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통해 시로 소유권을 이전시켰다.

시유재산 찾기사업은 도로 확포장, 국립공원 개설사업 등 공익사업에 편입돼 보상금이 지급됐지만 개인 명의로 남아 이전등기 협조 요청에 불응한 곳에 대해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되찾는 작업이다.

보상금 지급 후 수십 년 지난 토지가 한 필지에 수십 명이나 되는 상속지분이 걸려있기도 하다. 이에 복잡한 권리관계 등 과거 사실관계 분석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소유자가 확인이 되도 금전 및 부동산 관계로 협의취득이 곤란한 경우가 많고 소유자와 상속자들의 외국 거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와 대사관에 사실조회를 하는 등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

현재 대상필지 대부분이 1950~1970년도에 사업을 시행한 곳으로 관련자료 확보를 위해 지방 국토관리청, 국가기록원 및 국립중앙도서관 등을 방문, 각종 사업 지정현황 및 당시 신문기사, 관련 판례 확보 등 소유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시는 19필지 5684㎡(시가 140억원)의 토지에 대해 소송 중이다.

시 관계자는 “시유재산 찾기를 통해 각종 불합리한 소송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토지에 대한 이중보상을 원천 차단 행정력 낭비와 예산절감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며 “소유권이 의심되는 재산에 대해 소상히 밝혀 정비하는 등 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