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대 국회 후반기 시작, 경제살리기에 매진하라

국회가 16일부터 18개 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 구성을 마치고 20대국회 후반기를 시작한다. 이에 앞서 여야는 13일 6선의원인 문희상 국회의장(더불어민주당)과 두 명의 부의장 등 의장단을 선출했다. 이로써 20대 국회 후반기 임무가 이날부터 본격 시작됐다.

20대 국회의 지난 전반기 2년 동안 국회가 한 일 가운데 그리 뚜렷하게 기억에 남는 것은 없다. 임기시작 1년도 안 돼 대통령선거가 치러졌고 곧 이어 시작된 적폐청산 작업으로 국회가 제대로 구실을 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후반기에 들어서 새 정부는 정권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국민에게 무엇인가 성과를 내놔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이를 뒷받침할 책임과 의무가 국회에 있다.

문 의장이 “새 정부 출범 1년차는 청와대의 계절이었지만 2년차부터는 국회의 계절이 돼야 국정이 선순환할 수 있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문 의장은 그러면서 “20대 국회 후반기는 첫째도 협치, 둘째도 협치, 셋째도 협치가 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현재 각종 개혁입법 등 1만여개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기업규제철폐를 비롯한 각종 민생·경제관련법안 처리다. 정권의 성공과 실패는 결국 국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외 경제환경은 매우 심각하다는 평가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미·중무역전쟁은 수출의 37%(미국 12%, 중국 25%)를 이들 두 나라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일이다. 내수·수출·고용이라는 트리플 악재가 몰려온 것이다. 잘 버텨오던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수출주력 산업의 수츨 증가세도 한풀 꺾여 크게 떨어졌다.

한은과 한국개발원(KDI)의 올해 하반기 및 내년 국내총생산(GDP)상장률 전망치도 당초의 3.0~3.1%에서 2.8%로 낮아졌다. 국제통화기금(IMF)의 내년도 정망치는 이보다 더 낮은 2.7%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한국경제가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시작단계보다 더 혹독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사용자단체 불복종사태와 함께 5개월째 고용악화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가 입법을 통해 그 대안을 찾아야 한다. 그 책무가 20대 국회 문 의장체제의 어깨에 얹혀 있다. 문 의장의 ‘협치’정치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