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 놓고 입장차…與 “모두 양보해야” VS “전면 재검토”

지난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류장수 위원장이 굳은 표정으로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10.9% 올린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한 데 대해 여야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더불어 잘 사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결정이라며 긍정 평가를 내놓았다.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경제가 망가지고 있다며 대통령 공약 폐기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평화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충격을 완화할 후속대책을 촉구했고, 정의당은 대기업의 ‘갑질경제’가 근본 원인이라며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먼저 민주당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 결정과 관련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솔로몬의 해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노·사간 양보를 촉구했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더불어 잘 사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어려운 결정에 사용자도, 노동자도 마음을 내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 대변인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조차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어떠한 갈등도 봉합하지 못한 채 반목과 대립만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본사 로열티와 임대료, 카드 가맹점 수수료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과 최저임금 노동자의 다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이 2년 사이에 무려 29.1％나 올랐다”며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대통령 공약에 무리하게 맞춘 결과”라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경제 상황과 고용 여건, 임금 지급 능력을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정숙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며 “노동계가 대통령 공약 이행 실패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불복종 선언을 하는 등 ‘을들의 싸움’으로 비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변인은 “정부·여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이 과연 이행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을 포함해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의당은 “속도조절이 필요한 것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대기업의 갑질”이라며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추경호·김종석·김용태 한국당 의원과 이언주·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 등 5명은 이날 ‘시장경제살리기연대’를 결성하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의원들은 “급격한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과 가족경영의 증가, 자동화 전환 등 저임금 근로자가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고 있다”며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이겠다던 정부의 바람과 달리 양극화를 가속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는 민생 현장에서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희생된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대변하는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