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습 드러내는 양승태 사법부 판사 사찰 정황…檢, 재판거래 수사 속도

중간간부 인사 마친 검찰, '재판 거래' 등 의혹 본격 수사할 듯
검찰, 16일 민변 소속 이재화 변호사 참고인 신분 조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파문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당시 대법원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변호사 단체 수뇌부나 일선 판사 등을 사찰한 구체적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과 관련해 박근혜정부 청와대의 공감대 확보를 위해 대법원이 자발적으로 ‘정권의 심기’를 거스르는 하급심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한 정황 등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 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인사를 마친 검찰은 안정된 조직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재판 거래’ 등 의혹 수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이재화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한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민변 사법위원장을 맡았던 이 변호사는 대법원의 상고법원 도입 추진에 대해 ‘권위주의적이며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앞서 지난 11일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인 ‘민변 대응 전략’과 관련한 구체적인 회유 정황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변호사를 상대로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의 압박 등이 있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검찰은 최근 2015년 9월 긴급조치 피해자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당시 재판장이었던 김모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각각 소환조사했다.

국회로 들어가기 전 변호사로 활동한 이 의원은 유신 시절 ‘긴급조치 9호’ 피해자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리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는 ‘긴급조치 행사는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이며 국가에게 배상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깨고 원고 승소판결 했다.

이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은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이라는 문건을 작성하고, 김 부장판사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직무윤리 위반 가능성’을 언급하며 직무감독권 발동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는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관여한 의혹도 나왔다. 김 부장판사는 긴급조치 관련 1심 판결 이후 모든 승진을 포기했으며, 각종 불이익을 우려해 학회 회장직에서도 스스로 물러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근 중간 간부 인사를 마무리하고 어수선한 내부 분위기를 다잡은 검찰은 향후 재판 거래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동안 자료수집과 참고인 조사에 집중했지만, 조만간 본격적인 자료 분석 및 피의자 수사 등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오는 19일 자 검찰 인사에 따라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이 특수1부장으로 자리를 옮겨 수사를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