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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원자력 협정 자동연장…‘플루토늄 추출 권한’ 30년 더

미·일 원자력 협정 자동연장…‘플루토늄 추출 권한’ 30년 더

기사승인 2018. 07. 1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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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원자력 협정이 30년 만기를 맞아 16일 자동 연장된다.

닛케이아시안리뷰의 14일 보도에 따르면 이 협정은 양국 중 아무도 폐기를 원하지 않을 시 30년을 주기로 자동 연장된다. 이번엔 미국과 일본이 모두 폐기 의사를 밝히지 않아 자동 연장된다.

일본은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향후 30년 동안 핵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을 자유롭게 추출할 수 있게 됐다. 1988년 7월 발효된 미·일 원자력협정은 일본이 자국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온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권한을 미국이 인정하는 내용의 협정이다.

일본은 이 협정을 토대로 재처리한 플루토늄을 다시 핵발전에 사용하는 ‘핵연료 주기(사이클)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본 내각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말 일본은 46.9t(국내 9.8t 해외 37.1t)에 달하는 플루토늄을 추출해 보관했다. 핵탄두 하나를 만드는데 8kg의 플루토늄이 사용된다고 단순 계산할 시 약 6000발 분의 핵폭탄을 만들수 있는 양을 보유한 것.

일본만 이러한 특혜를 누리는 것에 국제사회의 시선이 고울 리 없다. 닛케이는 “중국은 일본의 핵 보유와 핵무기 전용 가능성을 경계하며 협정을 비판해왔고, 미래의 핵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등도 반발하고 있다”며 “특히 한국의 경우 ‘일본에게만 재처리를 인정하는 건 불공평하다’며 한·미원자력협정 개정과 재처리 인정을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이 원자력협정 개정에 나서게 되면 국제사회로부터 각종 요구가 빗발칠 것이 분명해 이를 피하기 위해 자동 연장을 선택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아사히 신문은 “핵확산 반대파들이 만만치 않은 세력을 점유하고 있는 미국 의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된다는 보장도 없었기 때문에 자칫 미·일 관계에 찬물을 끼얹느니 자동연장이 낫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최근 들어 일본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등은 지난 6월 일본 정부에 플루토늄의 적절한 이용·관리·감축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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