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7월 국회, 개혁입법·인사청문회 등 현안 산더미

16일 상임위 구성 마무리 후
상가임대차·최저임금법 등
주요 쟁점법안 논의 스타트
여야 정국주도 기싸움 예고
'법사위 제도개선' 진통 불가피

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공석인 관계로 최다선 의원인 서청원 무소속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20대 국회 후반기 첫 임시국회인 7월 국회의 막이 오른다.

여야는 국회의장단 선출에 이어 16일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산적한 현안 처리에 나선다.

특히 국회 개점휴업이 40일 넘게 지속된 만큼 7월 국회에서 정국 주도권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여기에 경찰청장 후보자와 3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놓고 여야 공방도 벌어질 전망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정부 집권 2년차를 지원할 본격적인 입법 작업에 돌입한다.

앞서 민주당은 문재인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민생평화상황실을 가동했다.

먼저 민주당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규제혁신 5법, 양성평등기본법 등 민생경제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미세먼지 저감법 등 주요 사회·환경 법안에 대한 논의도 추진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을 견제하면서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문제 등을 비판하면서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에 나선다.

한국당은 미세먼지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인복지법 등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프리존특별법, 최저임금법 등 법안 심사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반기 국회의 뜨거운 감자였던 방송법 개정안 논의 역시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드루킹 사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방지법도 쟁점 법안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제도개선 논의도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어서 적지 않은 여야간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제도개선을 통해 법사위 ‘힘빼기’를 시도하고 한국당은 문재인정부의 견제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부터 이어지는 인사청문회도 국회 순항을 결정짓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9일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야권에서 민 후보자에 대한 자질 논란을 제기하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늦추면 정국은 또다시 대치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오는 23∼25일에는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등 3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야권은 김선수·노정희 후보자 등에 대해 ‘좌편향 코드 인사’라고 반발하고 있어 국회 임명동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