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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김해영 “국회특활비 투명화해야 국회 신뢰 회복”

[특별인터뷰]김해영 “국회특활비 투명화해야 국회 신뢰 회복”

기사승인 2018. 07. 1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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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대상 1위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정활동 12개 항목 평가 '최우수'
8·25 전대 최고위원 선거, 초선 중 가장 먼저 도전장
"청년들과 부·울·경 목소리 대변"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 인터뷰15
헌정대상 1위를 차지한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아시아투데이와의 단독인터뷰에서 국회 불신 회복을 강조하며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 이 때에 대폭 줄이고 투명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정재훈 기자
“최연소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정치 불신을 해소하는데 앞장서겠다.”

올해 국회의원 헌정대상 1위를 차지한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42·부산 연제구)은 15일 아시아투데이와의 단독인터뷰에서 이같이 포부를 밝혔다.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총재 김대인)는 지난 11일 문재인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실시한 최근 1년 간 국회 의정활동(12가지 항목) 평가에서 김 의원을 의정활동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했다.

김 의원은 ‘정치 불신’을 국회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국회 특수활동비 투명화를 통한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민적으로 관심이 높은 이 때가 적기”라며 “국회를 포함해 특활비를 사용하는 모든 국가기관이 앞으로 특활비를 어떻게 해야할지를 정비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1977년 태어나 올해 42살인 김 의원은 20대 국회 지역구 중 가장 ‘젊은 피’다. 김 의원은 지난 2년 간 정책법안 발의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말로 열심히 의정활동에 매진해 왔다. 이에 지난 2년 연속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우수 국감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헌정대상 1위에 선정된 것과 관련해 김 의원은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안 발의에 역점을 뒀는데 좋은 평가가 나왔다”며 겸손하게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89개의 개정안과 제정안을 대표발의 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이 가지는 것은 ‘권리’가 아니고 ‘권한’”이라며 “권한이라는 건 다른 사람을 위해 행사하는 것”이라고 규정지었다. 김 의원은 “권한이라는 뜻에 맞도록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8·25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초선의원으로는 가장 먼저 도전장을 냈다. 김 의원은 “최고위원회에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할 사람이 필요하다”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산·울산·경남 시민들이 30년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셨는데 그 지지에 보답하기 위해 부·울·경 목소리도 대변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 인터뷰10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시아투데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8·25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 출마의사를 밝히며 “최고위원회에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할 사람이 필요하다”며 출마의 변을 설명했다. /정재훈 기자
-헌정대상 1위 소감은?
“먼저 큰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상을 받은 것이 부끄럽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다. 앞으로 남은 2년은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남은 후반기 국회 동안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의정활동의 가장 큰 목표는?
“입법부 본연의 역할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교육 분야에 관심이 많다. 부모의 재력이 자녀의 학력을 결정하고, 자녀의 학력이 소득을 결정하는 ‘되물림의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야 한다. 대한민국 교육기회의 평등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혼신의 힘을 다할 계획이다.”

-교육분야의 근본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소위 좋은 대학을 나와야 좋은 직장에 가고 더 많은 소득을 얻는 구조를 개선하고 싶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적성에 맞는 기술 익혀서 그 분야 종사하면 소득이나 사회적 대우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풍토를 만들고 싶다. 또 현재 중학교까지인 의무교육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해 교육의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고, 대학진학 부터는 본인의 필요와 적성에 따라 선택하도록 하고 싶다. 대학진학을 하지 않고 사회에 진출했더라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대학에 진학하여 직업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도록 만들고 싶다.”

-지난 2년 의정활동 기간 국정감사 때 제출한 정책자료집도 적지 않은 화제가 됐는데?
“국감 때 집중적으로 다뤘던 주제나 평소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해왔던 이슈들을 자료집으로 묶었다. 동료 의원들은 물론 정부 관련 부처나 기관들과 공유하면서 문제의식과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해보자는 의도였다. 2016년에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산업과 은행권의 불공정거래 문제’, ‘금융권 낙하산 실태와 공직자윤리법 개정 필요성’, ‘유한회사 등의 외부감사 확대’, ‘국감 성과 보고서’ 등 4권을 냈다. 2017년에는 ‘문화산업 불공정 고발’,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부산금융중심지 육성방안’,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불공정거래 문제’, ‘가맹사업법 개정 필요성’, ‘문재인정부 보훈정책 제언’, ‘국감 성과 보고서’ 등 7권을 냈다. 지금까지 11권을 냈는데 해마다 꾸준히 발간하다보니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 같다.”

-최근 국군기무사령부가 해마다 특수활동비를 200억 원 넘게 쓴다는 내역도 밝혀 냈는데?
“기무사 특수활동비가 상당히 많은 금액이다. 꼭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폭 삭감할 필요가 있다. 또 일체의 견제·통제 장치가 없다. 국회나 국민들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

-국회 특활비 해법이 있다면?
“국회 특활비를 당장 폐지하는 건 어렵겠지만 특활비를 최소한으로 하고 국회 내부적이라도 공개해야 한다. 그 외 예산도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집권 여당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이유는?
“이번 전대를 앞두고 청년 최고위원 제도가 폐지되면서 청년 목소리를 대변할 사람이 없다는 안타까움에 출마를 결심했다. 정말로 많은 청년 당원들이 허탈해하고 있다. 청년 문제가 심각하다고 이야기만 할 게 아니라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출마해 청년 당원들의 목소리를 정치와 정책 무대 위로 올려놓겠다.”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데 특별한 복안이 있다면?
“청년 일자리 문제가 국가적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일자리라는 것이 양적인 향상도 중요하지만 질적 향상이 더 중요하다. 최저임금 인상도 그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청년 창업 분야에 우수한 인재들이 많다. 적절한 금융지원을 못 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는 청년 인재들을 국가에서 충분히 지원해 줘야 한다. 우리 젊은이들이 해외로도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민주당 차기 지도부의 역할과 과제는?
“문재인정부의 성공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갖는 지도부인 만큼 당원들께서 책임지고 역할할 수 있는 유능한 분들을 뽑아 주실 것이라고 본다. 이번 민주당 지도부는 당이 백년정당으로 도약할 수 있는 확실한 기틀을 다지는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 당의 인재를 키워낼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 내야 한다. 앞으로 2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국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최고위원회가 돼야 한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지도부가 역할을 확대하고 강화해 나가야 한다. 나라 안팎으로 조성된 한반도 평화모드를 이어나가는 데도 기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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