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저임금 갈등 본질, 대기업 횡포·높은 상가임대료”

추미애 "을과을, 을과병 갈등으로 몰아선 안돼" 지적
홍영표 "가맹사업법·카드수수료인하 대안 제시해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을과 을, 을과 병의 갈등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의 근본 원인을 대기업 프렌차이즈의 갑질과 횡포, 불공정한 계약, 높은 상가임대료로 지목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했다”며 “안타깝게도 경영계와 소상공인, 심지어 노동계까지 각자의 입장에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최저임금에 민감한 업종의 고통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을과을 혹은 을과 병의 갈등으로 몰아가서는 절대로 해결 할수도 해결되서도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어려움의 근본원인은 대기업 프렌차이즈의 갑질 횡포와 불공정한 계약, 높은 상가임대료라는 점을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최저임금 보장은 노동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어느 일방에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며 “정부는 최저임금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정책 수단을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저임금 노동자 소득을 일정수준까지 늘리기 위해 최저임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근로장려세제 도입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추 대표는 “민주당은 소상공인을 위해 카드 수수료 제도 보완과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입법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소상공인의 힘든 사정을 고려않고 급격하게 올릴 수도 없고, 턱없이 낮은 임금으로 근근히 사는 저임금 노동자의 헌신을 외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 결정으로 노동계와 재계 등이 모두 불만족스러울 것”이라면서도 “더불어잘사는 사회는 이해 당사자들 양보와 타협이 있어야 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결정에 노동계 일부는 산입범위 확대를 감안하면 실질 임금 인상률에 극히 미비하고 심지어 줄어든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노동연구원 따르면 고정수당을 합한 통상임금 7530원 이하인 저임금 노동자 240여만명 가운데 88%가량은 내년 산임법위가 확대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고스란히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줄이고 경제 어려움 가중시킨다는 야당 주장도 명확한 근거 분석가 뒷받침되지 않은 정치 공세”라고 했다.

그러면서 “영세 상인들의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불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도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카드수수료 인하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법안을 통과시켜 해결해야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홍 원내대표는 “제대로 된 공정경쟁을 통해 을과을, 을과병이 대립하는 구조가 아닌 상생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