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당, 한목소리 “적정 수준 최저임금 다시 결정해달라”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소상공인특별위원장)이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같은당 의원들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 결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연합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6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한목소리로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은 최저임금을 얻고 일자리를 잃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철회를 촉구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75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망연자실하고 있다”며 “이분들이 사업할 의욕을 잃으면 우리 경제엔 치명적이다. 현실을 무시하고 대통령 공약에 억지로 꿰맞추는 정책은 반시장적”이라고 비판했다.

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 재심의를 요청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업종·규모·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제를 도입하라”며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등 3자간 정상 합의로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안을 다시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주가 감당할 수 있고 혈세가 투입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최종결정이 남아있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현실을 무시한 두 자릿수 인상이 이어진다면 고용 현장의 충격이 얼마나 클 것인지 가늠하기 힘들다”면서 “대선 공약에 얽매이지 말고 지난 1년 동안의 숱한 부작용과 시장의 혼란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경제정책을 전면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청와대에 촉구한다”면서 “재심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한국당 김용태 김종석 추경호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언주 정운천 의원 등 5명은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을 비판하면서 ‘시장경제살리기연대’를 발족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전국편의점가맹점협의회를 방문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편의점주들의 애로사항을 들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