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최저임금 1만원 살리기 위한 심폐소생술 들어가야”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정의당은 16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정부와 여당은 속도 조절만 말할 게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지급능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정책을 내놓고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이 상태로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해졌다”면서 “정부는 즉각 죽어가는 최저임금 1만원을 살리기 위한 심폐소생술에 들어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애초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의 실현을 전제로 산입범위 논의가 시작됏는데 결국 최저임금은 덜 오르고 산입범위로도 최저임금을 깎는, 한 마디로 이중으로 최저임금을 묶는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중소자영업자들의 지불능력을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재심에서 삭감하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면서 “양당은 저임금 노동자와 중소자영업자 사이에 전쟁을 선동하는 나쁜 정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도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 공약에 비춰 매우 아쉬운 결과”라며 “특히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여파로 최저임금 실질인상률이 10.9%에 훨씬 못 미치는 노동자들이 많아질 전망이라 더욱 그렇다”고 했다.

노 원내대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비롯한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영상 어려움도 이해가 간다”며 “그러나 최저임금을 인상해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저임 노동자들의 구매력을 갖춰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것은 장기적으로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