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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계엄령 문건’ 관련 모든 문서 즉시 제출 지시(종합)

문재인 대통령, ‘계엄령 문건’ 관련 모든 문서 즉시 제출 지시(종합)

기사승인 2018. 07. 1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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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사단 자율성·독립성 보장 의지에는 변함 없어"
문 대통령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1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계엄령 문건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오고 간 문서를 제출해야 할 기관은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기관들로 국방부와 기무사, 육군참모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 등과 그 예하부대다.

청와대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제출된 문서는 관련된 수석실에서 검토할 예정이며, 문 대통령의 지시는 안보실을 통해 국방부로 내려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서 제출 시기는 특정되지 않았다면서 “즉시 제출하라는 것은 각 기관과 그 예하부대가 최대한 빠르게 자체적으로 생산한 문서, 보고한 문서를 확인해서 보고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문서를 보고받아 검토한 결과가 특별수사단의 수사에 영향을 끼치냐는 질문에는 “특별수사단의 수사와 별개로 관련된 문건을 제출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이라며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내용을 파악하면서 수사단에 대해선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하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4월 30일 해당 문건 관련 회의를 한 청와대 참모진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에 원본 문서를 배포하지 않았고 그날 회의의 주된 내용은 기무사 개혁과 관련된 것이었다”며 “회의 석상에서 계엄령 문건과 관련된 질의나 토의는 일체 없었다”고 말했다.

계엄령 검토 문건이 문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6월 28일”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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