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최저임금 인상, 정부·최저임금위 무지함의 결과물”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내년 최저임금 인상 관련 성명서 발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이하 전편협)는 16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현 사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현실을 외면한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의 무지함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전편협은 “최근 2년간 29%에 이르는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은 5인 미만 영세자영업자에게 유례가 없는 살인적 행위로 편의점 업계는 존폐의 기로에 서있다”며 “현 최저임금제도는 5인 미만의 생계형 사업자와 근로자간 협력과 신뢰관계를 무너뜨리고 소득 양극화만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으로 사업장이 체감하는 실질 임금은 정부와 노동계가 주장하는 시간 당 만원을 넘어서게 됐다”며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차별’이 아닌 ‘차이’로 인정해야 한다. 숙련공과 비숙련공·단순노동과 격무·지역에 따른 소득·소비 수준을 ‘차이’로 접근해야 하며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해마다 강제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최저임금은 5인 미만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고통과 상처만 남기고 있다”며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근본적 제도개혁과 대안을 만들지 못한다면 내년에도 또 다시 갈등만 커질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없이는 생존 불가하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개별 가맹 본부는 가맹수수료를 인하 △근접 출점으로 인한 생존권 파괴 행위 즉각 중단 △정부 대신 걷는 세금에 대한 카드수수료 정부가 책임”지라고 요구했다.

전폅협은 “앞서 밝힌 바가 있지만, 을과 을의 싸움을 절대 원치 않으며, 국민의 불편과 물가인상을 초래하는 △현수막 부착 △신용카드 선별 거부 △공공기능 서비스·상품의 판매 거부 △심야영업 중단·가격할증 등의 단체 행동을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위기에 처한 업계의 이슈에 대해 정부와 본사에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한 만큼 대안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단체행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