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이주열 회동…“최저임금 인상, 경제 리스크 작용 우려”(종합)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조찬회동을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 = 연합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한 데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듭 우려를 표했다. 하반기 경제 운용에 있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간 김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보다 신축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온 바 있다.

16일 김 부총리는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소득분배나 양극화 문제, 취약계층 근로자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은 이해한다”면서도 “경제를 운영하는 입장에선 최저임금 두자릿수 인상이 하반기 경제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금년도에 일부 연령층, 일부 업종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사업자의 부담능력을 감안할 때 앞으로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일부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과 혁신성장 측면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지적이다. 김 부총리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혁신성장 측면에서 심리 개선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걸 감안해도 두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한도를 3조원 이상 늘리는 데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에는 약 3조원 한도 내에서 지원됐고,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한도를 3조원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부총리는 “재정을 통해 시장가격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부대 의견에서도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에 3조원 한도를 정하고 간접 지원하는 방안과 연착륙 방안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국회 의결대로 한도 내에서 운용의 묘를 살리고 최저임금이 연착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은도 고용 부진 등이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데 대해선 공감했다. 한은 관계자는 “고용 부진으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미·중 통상마찰, 미국 금리인상 등 위험요인이 상존한다는 데 대해 기재부와 견해를 같이 한다”고 밝혔다.

다만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앞서 한은은 지난 12일 수정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올해와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각각 2.9%, 2.8%로 전망하면서 내년도 취업자수는 20만명대로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취업자수 증가율은 10만명대 초반에 머물며 ‘고용쇼크’ 수준이란 평가를 받는다. 5월엔 10만명 선마저 무너지기도 했다.

이 총재도 이날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으로 취업자수 전망치가 크게 바뀐다고 할 수 없다”며 “이번 하반기 고용전망할 때 어느 정도 최저임금 인상을 예상하고 반영한 전망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동은 김 부총리의 제안으로 고형권 1차관과 김용진 2차관, 이찬우 차관보, 황건일 국제경제관리관도 동석했다. 한은에선 윤면식 부총재와 허진호 부총재보, 유상대 부총재보, 정규일 부총재보가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