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수사단, 권성동·염동열 의원 불구속 기소…성과 없는 수사 지적 (종합)

"권 의원, 비서관 강원랜드 경력직 채용 압박…감사원 감사 등 청탁도"
수사 과정서 검찰 수뇌부와 부당 수사 개입 등 갈등 겪기도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장인 양부남 의정부지검장/연합

검찰이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자신의 지인 등 수십명이 강원랜드에 부정하게 채용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권성동·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지만, 성과 없는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수사외압과 부실 수사 논란을 겪은 1·2차 강원랜드 수사에 대해 양부남 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단까지 구성했지만, 채용청탁의 ‘윗선’으로 지목된 두 의원에 대한 구체적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다는 평가다.

특히 수사단이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뇌부의 수사외압을 폭로하는 항명성 보도자료를 내면서 검찰은 이른바 ‘검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의정부지검장)은 16일 권 의원과 염 의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2013년 4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전모 전 강원랜드 본부장 등과 공모해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비서 등 11명을 채용하도록 인사 팀장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권 의원은 자신의 비서관 김모씨를 강원랜드 경력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강원랜드 측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단은 강원랜드 측이 권 의원에게 강원랜드에 대한 감사원 감사 등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보고 있다.

염 의원은 지인 및 지지자 자녀 등 39명을 부정채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카지노를 관리·감독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인 염 의원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수사단 측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의 실체가 규명됐다’고 자평했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해 잃은 것이 많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올해 2월 춘천지검에서 강원랜드 수사를 맡았던 안미현 검사의 2차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폭로로 전·현직 검찰 고위간부가 배후로 지목됐다. 또 지난 4월 수사단이 염 의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은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체포동의안으로 제출됐지만, 국회에서 부결됐다. 지난 5월 청구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

이후 검찰 고위 간부가 수사단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문무일 검찰총장과 수사단이 이견을 드러내며 내홍을 겪었고, 검찰 전문자문단이 ‘부당개입이 아니다’는 취지로 결론내리면서 갈등이 봉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