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EU·캐나다 등 5개국 보복관세, WTO 규정 위배” 제소

미국이 16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 고관세 부과에 보복 관세를 부과한 유럽연합(EU)·중국·캐나다·멕시코·터키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로이터통신·블룸버그 등의 보도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들 국가들의) 보복관세는 WTO 규정에 위배된다”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는 미국 국내 법과 국제 무역 규칙에 완전히 부합되고, 매우 정당하다”며 “우리의 일부 무역 파트너(이들 국가)는 우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미국 노동자와 농민, 기업에 타격을 가하기 위해 보복관세로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또 “미국 정부는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며 “관련 교역국들이 금속 분야 과잉 투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안보상의 위협을 이유로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EU·중국 등 국가는 약 234억 달러(약 26조 4180억 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매겼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이날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2000억 달러(약 225조 6000억 원)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0% 추과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이를 다시 제소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도 이와 관련 “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규칙을 만들고 심지어 다른 국가의 공평한 이익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