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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연말까지 여야합의 개헌안 만들 것”

문희상 국회의장 “연말까지 여야합의 개헌안 만들 것”

기사승인 2018. 07. 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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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명록 남기는 문희상 국회의장<YONHAP NO-2062>
문희상 신임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방명록을 남기고 있다./연합
문희상 국회의장이 17일 “올해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0주년 제헌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지금 개헌을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이 아닌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이기에 국회는 반드시 응답해야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표결조차 못하고 무산됐다”며 “오늘 제70주년 제헌절은 새로운 헌법과 함께 맞이하길 기대했으나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국민의 80%는 개헌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의장은 현행 헌법에 대해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로 쟁취한 1987년 헌법은 독재에 맞서 대통령 직선제만이 민주화의 첩경이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체제”라며 “그동안 국민의 정치의식과 사회는 성숙했고, 31년 전 옷을 그대로 입기에는 너무 커져있다. 이제 헌 옷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된 것”이라고 설명하며 다시 한번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여당의 양보, 야당의 협조를 통한 협치로 풀어가는 것이 순리”라며 “국회에 첫 등원하던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 눈높이를 맞추면 개헌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일침했다.

문 의장은 정당 간 유불리 논쟁을 낳았던 선거구제 개편 문제에 대해서도 정략을 따지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미 수많은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여야간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의 입장차도 그리 크지 않다”며 “유불리를 따지는 정략적 개헌은 있을 수도 없고 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위성과 진정성으로 접근하면 언제라도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다”며 “절차에 따라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마지막으로 “이미 수많은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여야간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의 입장차도 그리 크지 않다”면서 “당위성과 진정성으로 접근하면 언제라도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고, 절차에 따라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문 의장은 방명록에 ‘무신불립 화이부동(無信不立 和而不同·국민의 신뢰 얻는 국회,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화합의 국회를 추구하자는 의미)’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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