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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집권 2년차 경제민생 살리기…일자리-사회안전망 확충” 한 목소리

당정 “집권 2년차 경제민생 살리기…일자리-사회안전망 확충” 한 목소리

기사승인 2018. 07. 1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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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연합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7일 하반기 경제대책·저소득층 일자리 및 소득지원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특히 당정은 ‘집권 2년차 경제민생 살리기’를 최우선 목표로 내세웠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기업과 중소업체 등이 반발하면서 영세사업자와 저소득층에게 위기가 닥칠 것을 우려해 체감경제와 민생 상황을 감안해 이들에 대한 대책논의에 집중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하나의 정책수단”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다는 비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은 이해당사자의 반발은 있지만 우리 사회의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목표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것에 대해 사과했다. 우리 당도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과 포용성장을 위한 정책 수준”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집권 2년차 맞아 경제민생을 반드시 살리겠다는 절박함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책 중 하나인 상가임대차보호법, 카드수수료 문제 개선을 위한 가맹사업법,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5법 처리를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집권 2년차 최우선 목표는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오늘 논의한 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입법과 예산을 통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은 “어제 기재위원장 선출됐는데 기재위 방치되고 있는 법안이 340건이었다. 안타까움을 넘어서 자괴감을 금할 수 없었다”며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할 핵심 법안인 서비스발전특별법과 규제혁신 법안이 소위에 묶여 있다. 인내심 갖고 대화와 타협으로 성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저소득층 대책은 어르신, 영세자영업자, 임시 일용직 등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며 “(저소득 가구에 세금을 환급해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대상과 지급액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또 “어르신 일자리 확충에도 하반기부터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조성해 지원하겠다”며 “기초연금 인상을 앞당기고, 최근 많은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 수수료 등 비용부담 완화, 안전망 강화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선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확충·일자리 창출노력 강화,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혁신 가속·하반기 재정보강 통한 경제 활력 제고·통상 마찰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 관리 강화 등 4가지를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거시지표와 달리 체감경제와 민생은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특히 고용문제에 있어 많은 신경을 쓰고 있지만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됐다”며 “우리가 가야 할 방향임은 틀림없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하반기 경제운용의 여러 영향 측면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선 홍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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