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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퇴직연금시장 관행 혁신 방안 마련…신뢰제고 나선다

금감원, 퇴직연금시장 관행 혁신 방안 마련…신뢰제고 나선다

기사승인 2018. 07.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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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가입자 행태 변화와 사업자의 충실한 역할 수행으로 퇴직연금 시장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3월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169조원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2020년 210조원대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외형상 급성장에도 연간수익률은 지난해 기준 1.88%에 그치고, 총비용부담률은 0.45%에 달해 퇴직연금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상태로 평가했다.

이는 가입자의 무관심과 지나치게 보수적인 투자성향, 사업자의 수익률 제고 노력 미흡 등 불합리한 관행때문인 것으로 진단했다. 이게 금감원은 가입자 행태와 사업자의 업무 관행 등을 심층진단하고 퇴직연금시장 관행 혁신과제를 발굴했다.

금감원은 현재 퇴직연금의 운용현황을 보면 원리금보장형(153조1000억원, 90.6%이 대부분이며, 실적배당형(15조9000억원, 9.4%)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10%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춘 국민연금과 달리, 원리금보장상품과 채권(혼합)형 펀드 등 안전자산 편중현상에 기인한 나머지 수익률도 1.88%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금감원은 가입자의 금융상품 선택시 기준이 되는 상품제안서의 필수항목, 기재방법 및 배열방식을 표준화하고 상품을 고금리·저비용 순으로 배열하되 단기보다는 장기 수익률을 우선 표시하고 수수료를 세부항목 별로 구분 기재하는 등 상품제안서의 표준서식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온·오프라인을 통한 다각적인 교육·홍보를 통해 퇴직연금제도 및 적립금 운용에 대한 가입자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등 가입자 교육 내실화 및 홍보 강화에도 나선다. 사용자 재정건전성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퇴직연금시장 전반의 신뢰확보를 위해 업계 등과 혁신과제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업계 표준안이 필요한 사항은 기 구성된 합동 TF에서 세부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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