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공익위 전원 사퇴해야…외면 시 강력투쟁”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17일 서울 동작구 중소기업연구원 내 회의실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10.9% 인상한 835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전국 규모의 불복종 운동을 확산할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 서울 동작구 중소기업연구원 내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및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모두발언에 나선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영세한 5인 미만의 모든 소상공인 사업장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에도 정부당국은 통계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기본적인 통계를 국가가 나서 제시해야 함에도 소상공인에게 전가하는 행태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용자 위원들이 전원 불참했음에도 일방적인 결정에 나선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모두가 사퇴해 최소한의 책임이라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응답이 없을 경우 24일 임시총회를 거쳐 전국적으로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업종에 근무하는 취약 근로자들의 운명이 대기업 노사 단체와 교수들에 의해 좌우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파기에 대해 사과하면서 우리 경제의 여건과 고용상황,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사정 등을 언급한 바 있다.

최 회장은 이에 대해 “공약의 달성보다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소상공인들의 절규에 대해 고뇌를 비친 것으로 평가한다”며 “문 대통령이 한발 더 나아가 소상공인들과 소통하는 진정성 있는 자세를 취하고, 최저임금으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들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나서주시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는 근본 원인은 매출액 대비 비용 비중 증가,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갑질 횡포와 불공정한 계약, 높은 상가임대료라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사과를 촉구했다.

최 회장은 “대기업의 횡포, 상가임대료 및 카드 수수료 인하 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누구보다 앞장선 소상공인연합회와 각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협의회의 노력을 등한시하는 발언”이라며 “추 대표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이 맺은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 합의를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