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주년 제헌절, 여야 ‘주권재민’ 강조…‘연내개헌’ 재부상

문희상 의장, '연내 개헌' 강조, 여야 온도차
민주, 입법부 기능 강조…민생·개혁 입법 처리
野 개헌·선거제도 개편 강조

문희상 국회의장이 17일 오전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70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제70주년 제헌절을 맞아 여야는 ‘민주주의’, ‘주권재민’의 헌법정신 구현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다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입법부 기능을 내세우며 민생·개혁과제 처리를 촉구했다. 야당들은 이날 ‘개헌’ 중요성을 강조해 온도차를 보였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주권재민의 원칙이 우리 헌법의 요체”라며 “국회가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길은 입법부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인데, 국회는 미뤄뒀던 민생과 평화를 위한 입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이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회로 환골탈태해야 한다”며 “야당도 국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정쟁을 자제하고 국민만을 바라보는 정치를 해주길 바라며,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연내 개헌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원론적 입장을 나타냈다. 앞서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물거품을 만든 국회가 다시 개헌을 요구할 명분이 적다는 지적이다. 추미애 대표는 “국민의 요구에 따른 개헌을 하나의 정쟁 도구가 아닌 국민 요구를 수용하려고 논의해달라는 메시지에 공감한다”고 원론적 입장을 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문 국회의장의 경축사에에 대해 “제헌절에 걸맞은 적절한 것이었다”고 평가하며 “한국당은 연내에 반드시 개헌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새 시대를 열어가는 국민개헌에 청와대와 민주당의 동참을 촉구하며 자유한국당은 헌법적 절차에 따라 국민개헌을 완수해나갈 것이며 국민과 함께 우리의 소중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지켜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987년 개헌 이후 30년 동안 변화상을 담아내고 대한민국이 한 번 더 도약하기 위해 헌법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개헌과 함께 선거제도를 위한 영수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원내대변인은 “민족 자주, 경제 민주주의, 제왕적 권력 해체 등 국민의 염원이 담긴 개헌을 실현할 20대 국회가 돼야 한다”며 “현행 헌법은 민주화와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룩하는 제도적 기반이 됐지만, 이제는 87년 헌법을 넘어 새 시대에 맞는 새 헌법 마련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도 “국민의 뜻과 역사의 소명을 완전히 녹여낸 개헌으로 대한민국의 틀을 새롭게 짜야 할 때”라며 “국회의 모든 정당은 신속하고 책임 있게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