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文 정부 교육정책 리더십 부재로 혼란 가중”…교·정·청 교육협의체 구성 제안

한국교총, 하윤수 회장 취임 2주년 맞아 기자회견 열어
하 회장 "문 정부 들어 교육현장에서 갈등 심화…컨트롤타워 역할 필요"…청와대 교육수석비서관 부활 요구
교정청 교육협의체 제안도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왼쪽 세 번째)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 중식당에서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을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제공=한국교총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이 현재 대입개편 등 교육정책을 둘러싸고 교육현장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지만 문재인정부의 갈등조정 능력과 리더십 부재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하 회장은 교육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청와대 교육수석비서관을 조속히 부활시키고 정부와 청와대·국회·교육단체가 참여하는 ‘교·정·청(敎政靑) 교육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하 회장은 취임 2주년을 맞아 서울 종로구 중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과 현안에 대해 50만 교육자의 마음과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하 회장은 문재인정부 들어 추진 중인 정책숙려제와 국가교육회의·공론화위원회 등 새로운 의사결정시스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하 회장은 “당장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개선과 대입제도 개편이 현안으로 부상하자 교육부는 교육적 답을 찾기 위해 새로운 의사결정시스템인 정책숙려제와 국가교육회의·공론화위원회 등을 도입했으나 논란 속에서 가동되고 있다”면서 “외고·자사고·국제고 등 고교체제 문제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연이은 결정과 판결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회장은 이처럼 교육정책을 둘러싸고 교육현장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교육부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 정부는 과거 정부와 결이 다른 교육정책을 연이어 추진하면서도 충분한 의견수렴과 국민적 합의 없이 정책과 제도를 급격히 바꿔 사회적 갈등이 초래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교육부가 교육현안에 대한 현장성과 전문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갈등조정 능력과 리더십 부재로 혼란이 반복됨으로써 교육에 대한 국민적 지지율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이끄는 교육부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하 회장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정무적으로 판단하고 확고한 교육정책 비전으로 제시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청와대 교육수석비서관을 조속히 부활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청와대 교육수석비서관을 없애면서 교육단체가 2022학년도 대학입시 개편 등 교육정책 결정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는 게 하 회장의 생각이다.

하 회장은 청와대 교육수석비서관을 부활시킨 뒤 교원단체와 교육부·국회·정당·청와대가 참여하는 ‘교·정·청(敎政靑) 교육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교육현장과의 긴밀한 소통·협의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도 했다. 하 회장은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도 학교현장과 교육자와의 충분한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자주 (정책방향을) 바꾸기보다 제대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현장과 원활히 소통을 한다면 정책추진의 혼선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교총은 오는 10월 열리는 ‘전국교육자료전’에 맞춰 남북교육자대표회의를 개최하자고 북한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에 제안했다. 남북정상회담으로 조성된 남북화해·평화 분위기를 교육분야에도 확산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게다가 교원지위법에 근거해 교육상의 신체적 접촉 허용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독립적인 ‘교원협력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