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뒷담화]동상이몽 금융당국? 금융개혁 위해선 한목소리 낼 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서로 엇갈린 입장만 보이면서 ‘금융개혁’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업계에서는 현 정부에서 지난 1년간 추진한 금융개혁이 금융위와 금감원의 ‘엇박자’논란으로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엇박자’논란에 불이 붙은 건 최근 개최된 금감원 기자간담회에서 였습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않겠다고 선언한 근로자추천이사제 재추진, 키코(KIKO)재조사 등을 하겠다고 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금감원의 ‘원안고수’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 업계는 물론 금감원 내부에서도 혼란에 빠진 상황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개혁’을 두고 서로간 한마음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이 산적한데, 최근 벌어진 금융사태들을 두고 서로간 입장차이만 부각되고 있으니 부담스러울 수 밖에요. 특히 금융위와 금감원이 금융개혁을 하겠다고 발표한 과제들이 묘하게 입장이 달라 더욱 혼선을 빚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금융위는 오는 19일 최 위원장의 취임 1주년 행사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 5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는 표면적인 이유도 있지만 사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 등의 이슈와 함께 금감원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업계 시선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예산 등을 승인하는 상위기관입니다. 금융위가 금융정책을 내놓는 ‘형님’이라면 금감원은 금융위의 정책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검사하고 뒷받침하는 ‘아우’입니다. 윤 원장이 교수 시절 표현한 액셀(금융위)과 브레이크(금감원)는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제기된 ‘금융위원장 교체설’도 이미 힘을 잃었다고 전해집니다. 향후 개각에 있어서도 금융권의 큰 교체는 없을 것이란게 중론입니다. 그만큼 금융권의 ‘안정’과 ‘금융개혁’이 더 속도를 내줘야 한다는 의미일 겁니다.

금융개혁이 속도를 내기 위해선 금융위와 금감원 수장들이 서로간 입장을 조율하고, 자리를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지요. 금융개혁을 위해 추진하는 과제보다 ‘엇박자’논란을 잠재울 한 목소리가 필요할 때입니다. 액셀과 브레이크를 적절히 밟는다면 금융개혁이라는 하나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