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득주도 성장 뒷받침…근로장려금 확대·기초연금 조기인상(종합)

내년 하위 20% 노인연금 30만원
첫 구직청년에 6개월간 월 50만원
한부모 양육비 월13만 → 17만원
어르신 일자리도 총 60만개 지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65살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20%는 내년부터 기초연금이 월 30만원으로 올라간다.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EITC)도 지급 대상과 지원액이 확대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운영 방안을 포함해 최저임금 대책도 조만간 발표된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7일 국회에서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저소득층 지원대책 협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내놨다.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축인 소득주도성장에 보다 박차를 가하고 경제 활력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대책으로 보인다.

먼저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EITC 지급 대상과 지원액을 크게 확대한다.

EITC 지원액이 현재 지급액의 2배 이상이 되고 지원 대상도 300만 가구 수준으로 배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급액과 지원 대상이 2배 이상으로 배 수준 늘어나면 지원금 총액은 4조원 가량이 될 전망이다.

노인 기초연금은 올해 9월에 25만 원 인상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특히 소득 하위 20% 노인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내년부터 30만 원으로 인상한다.

고용시장 진입을 앞둔 청년에게 주는 구직활동 지원금은 기존보다 확대해 월 50만 원 한도로 6개월 간 지급한다. 현재는 월 30만원 한도에 3개월 간 주고 있다.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도 더욱 강화된다. 생계급여의 경우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이나 노인이 포함되면 지원한다.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도 14살 미만에서 18살 미만 자녀로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월 13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오른다.

노인 일자리도 내년까지 모두 60만개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당·정은 기금 변경과 공기업 투자 등을 통해 수조원 규모의 재정을 보강하고 주거·신성장 분야, 위기업종·취약계층 지원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소득·고용·삶의 질에 걸쳐 성장의 포용성이 높아지도록 일자리·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관련 대책도 논의됐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은 이해당사자의 반발은 있지만 우리 사회의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하나의 정책수단”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가야될 방향임은 틀림없지만 하반기 경제 여건에 주는 여러 영향에 대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조심스런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