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일본·EU, EPA 서명, 세계 GDP 30%·무역 40% 자유무역권 탄생

일본·EU, EPA 서명, 세계 GDP 30%·무역 40% 자유무역권 탄생

기사승인 2018. 07. 17. 23:3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내년 3월 발효 목표..."일 GDP 1% 상승, 29만명 고용 증가"
아베, '로우키' 전략 속 TPP·RCEP 적극 추진, 트럼프 보호주의 맞서
일본·EU, '자유무역' 경제연대협정 서명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운데)와 도날트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왼쪽),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이 17일 오후(현지시간) 일본 도쿄(東京) 총리관저에서 일본과 EU 간 경제연대협정(EPA)에 서명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인 EPA가 발효되면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0%, 무역총액의 40%, 인구 6억명의 세계 최대급 자유무역권이 탄생하게 된다. 양측은 내년 3월 말까지 협정의 조기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사진= 도쿄 AP=연합뉴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17일 경제연대협정(EPA)에 서명했다고 교도(共同)통신·니혼케이자이(日本經濟)신문 등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오후 도쿄(東京) 총리관저에서 EPA에 서명했다.

협정이 발효되면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0%, 무역총액의 40%, 인구 6억명의 세계 최대급 자유무역권이 탄생하게 된다.

양측은 내년 3월 말까지 협정의 조기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9월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승인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EPA가 발효되면 일본의 GDP를 약 1% 높이고 29만명의 고용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농림수산물·광공업 제품을 포함해 품목 수 기준 최종 관세 철폐율은 일본 측 94%, EU 측 99%로 돼 있다. 2011년 7월 1일 발효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우 한국은 99.5%, EU는 98.1%의 상품에 대해 10년 내에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EPA가 발효되면 EU가 일본 자동차에 부과하는 10% 관세는 8년차에 폐지된다. 일본산 자동차 부품도 전체 92%의 품목에서 관세가 없어진다.

일본 측은 EU산 와인 관세를 철폐하고, 소프트 치즈는 저관세 적용 수입량을 정하고, 16년째에 관세를 폐지한다.

일·EU는 지난해 7월 큰 틀에서 합의를 선언한 뒤 세부 내용을 협의, 지난해 12월 협상 전체를 타결했다. 양측은 고위급 산업·무역·경제 대화를 신설, 첫 번째 모임을 연내 개최하기로 했다.

양측은 아울러 테러대책과 유엔 개혁 분야 등에서 협력을 추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 협정(SPA)’에도 서명했다.

◇ 아베 총리 ‘로우키(low key)’ 전략으로 트럼프 대통령 ‘보호주의’ 대항

일본, EU와 자유무역협정 'EPA' 체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운데)와 도날트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오른쪽),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이 17일 오후(현지시간) 일본 도쿄(東京) 총리관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함께 웃고 있다./사진=도쿄 AP=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탈퇴 행정명령에 서명, 미국을 제외한 채 지난 3월 일본·호주·캐나다·베트남 등 11개국으로 출범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수석교섭관 회의를 17~19일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에서 개최해 영국 등 신규 참여의사를 밝힌 국가의 가입 절차를 논의한다.

일본 정부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인도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도 적극적이다.

아베 총리는 북핵 등 국제 정치 현안에 트럼프 대통령과 공동보조를 맞추고 있고, 통상 문제와 관련해서도 자세를 낮추는 ‘로우키(low key)’ 전략을 취하면서도 자유무역권을 적극 추진, 보호주의 체제를 견제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EPA 서명 후 기자회견에서 “보호주의가 확산하는 가운데 일본과 EU가 자유무역의 기수로서 세계를 주도해 간다는 뜻을 세계에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조기 발효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 21조 달러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급의 선진 경제권이 탄생할 것”이라며 “21세기에 맞는 높은 수준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의 틀을 만들어 아베노믹스의 새로운 엔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측 공동성명도 “역사적 일보로, 보호주의에 대항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 체제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고 “보호주의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당초 이번 서명을 위해 유럽을 방문하려 했으나 최근 일본 서부지역 폭우로 인명 피해가 발생, 방문 일정을 취소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