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소득하위 20% 기초연금 30만원 지원

정부가 일자리와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소득하위 20% 취약계층 대상으로 기초연금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대상 및 지급액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실업급여 지급액·지급기간을 확대하고, 보험설계사 등 예술인·특수고용인직 등 고용보험 가입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구직촉진수당을 확대 개편하고,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추진하고, 기초?장애인연금 25만원과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또한 올해 소득하위 20%에게 기초연금 30만원을 지원하고, 생계급여 등 기초생보 부양의무자 기준을 조기 완화할 방침이다.

영세자영업자는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재창업·전직 지원 등 안전망도 강화한다.

연내 소상고인 등에 대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상가 임차인에게 10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용창출력 재점검을 토대로 업종·계층별 일자리 창출방안을 마련하고, 주거?교통?안전?환경 등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기반 투자도 확대한다.

이와 관련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에 대한 공적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수도권 GTX 건설 가속화, 버스 준공영제 확대도 검토한다. 뇌·혈관 MRI 급여화,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추진한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올해 3조원 규모 내에서 지속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