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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 “기업 투자 활성화 특단의 대책 필요”

[하반기 경제] “기업 투자 활성화 특단의 대책 필요”

기사승인 2018. 07. 18.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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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성장률 2.9% 달성 힘들 수도"
정부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취업자수 증가를 2.9%, 18만명으로 하향 조정한 것은 대내외 경제여건이 심상치 않다는 방증이다.

우선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3대 축 수출, 소비, 투자는 침체일로다.

정부가 18일 발표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수출은 6.6%, 1월부터 5월까지 설비투자는 4.8% 각각 증가했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취약하다.

반도체를 제외하면 수출은 그나마 0%를 유지했지만 설비투자는 오히려 1.4% 감소했기 때문이다.

숙박·음식 등 내수밀집 소비가 올해 1분기 2.7%로 감소하는 등 내수시장 상황 역시 여의치 않다.

향후 추경 집행 등에도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해 당분간 수출, 소비, 투자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경제 성장 둔화+주력산업 부진+인구감소’ 등 구조적 요인으로 고용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 낮아 추경 등 재정을 투입하면서까지 일자리 창출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정부에게 가장 뼈아픈 대목이다.

지난해 평균 30만명대를 유지했던 취업자 증가가 올해 1분기 18만3000명, 4월 12만3000명, 5월 7만2000명, 6월 10만6000명으로 10만명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다.

‘을(乙)들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고 있다.

이렇다고 해서 대외 여건이 나은 것도 아니다.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한국 경제의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어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미국이 총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의 대중 수입이 10% 감소하고, 결국 한국의 대중 수출도 282억6000만달러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대중 수출 규모의 19.9%에 해당하는 규모다. 유가 상승, 미국의 금리인상 등도 대외 악재다.

결국 정부가 그동안 고수해 온 3.0% 성장, 연 32만명 취업자수 증가를 2.9%, 18만명으로 내려 잡은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정부의 이 같은 목표치는 선언에 그칠 것이라는 회의론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투자는 감소하고 있고, 수출도 미·중 통상마찰로 줄어들 가능성, 가계소비 여력도 떨어지고 있다”면서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2.9% 달성도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최악의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이 2.9%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는 “물가상승률 등 전체 상황을 감안하면 2.9%는 선방이라고 생각된다”면서 “오히려 그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실제 LG경제연구원과 현대경제연구원 등 민간에서는 2.8%를 제시한 상태다.

일자리에 대해서도 오정근 학회장과 한상일 교수는 한 목소리로 “18만명 달성도 쉽지않다”고 진단했다.

이로 인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오정근 학회장은 “18만명 일자리는 정부도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인정한 것으로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이끌어 소득주도성장 아닌 혁신성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단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굳히지 않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와 사회의 체질을 개선하는 문제가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단 소득주도성장에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묶어 현재 경제 난관을 극복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함께 가야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면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이 같은 큰 틀에서 현장이 체감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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